의안번호: 221934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6-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내괴롭힘#외부조사의무화#휴가휴직보장#노동위원회시정절차#불리한처우금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성권의원 등 15인2026-07-22
22192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6-17
221597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4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휴가 또는 휴직 요청을 허용하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6-18
22192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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