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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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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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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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기 KBS사장의 최우선은 통합…조직력 없인 개혁도 없다"
노사협의회 는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기가 3년인데, KBS에서는 중간에 과반 노조가 없어지더라도 기존 위촉 관행을 계속 인정해 승계해 왔어요. 3년 동안 전체 12차례 회의 중 앞의 11차례는...
협의 위한 투자 결정 통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화우의 노동 인사...
일례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인력계획을 노사협의회 에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 그 의무를 구체화한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된 자료가 교섭 의무를 앞당기는 징표로만 읽힌다면...
서울교통공사 노조 무단결근 논란 재점화…징계·해고 갈등 이어져
노조 측은 해고된 간부들이 단체교섭 준비와 교섭 참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과의 당정 협의회 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ᆞ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하고, 동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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