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44상임위 심의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자율성#책임경영내부통제#연구자창업기술사업화#전략적임무수행#부설기관법적근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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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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