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343상임위 심의개정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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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기술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 를 제공하는 매체를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로 통합 규율하고 서비스 의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미디어 를 구분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방미통위는 '동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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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실행해야 한다"며 통합미디어법도 국회에 발의된 최민희 의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보다 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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