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9상임위 심의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권침해_형사처벌_삭제#징벌적손해배상제도_강화#형사처벌_실효성_부족#고의_입증_곤란#민사_형사_이중규제_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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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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