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8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7-06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변호사선임권#절차적권리보장#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견진술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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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4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2026-07-01
221898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5-14
2217872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3인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72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3인2026-03-30
2209734본회의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4인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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