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8
국토교통위원회
#업역규제#전문건설업보호#의제부대공사#시장개방불균형#하도급규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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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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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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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15
221845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4-21
221814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 개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4-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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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15
221845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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