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5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8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용지_부족_해결#선거관리_책임성_강화#위원회_통제_강화#선거용품_장비_관리기준#선거관리_투명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687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직무를 유기해 다양한 시비를 자초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 등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법이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의무와 벌칙을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주성영의원 외 127인2007-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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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089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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