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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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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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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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언석 의원, 스쿨존 제한 속도 야간 탄력 운영을 위한 ' 도로교통법 ' 개...
현행 ' 도로교통법 '은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집 등의 주변 도로 를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 속도 제한 단속 탄력적 운영 법안 추진
송언석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일률적인 속도 제한 규제를 시간대와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청이 어린이 의 실제 통행 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을...
송언석 "스쿨존, 야간·새벽·토·일·공휴일 제한 속도 탄력 운영해야"
개정안은 행정청이 어린이 의 통행 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통행 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에는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하고, 지정ᆞ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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