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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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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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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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국혁신당,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제동...전면 수정안 제시
신분보장, 명예퇴직 수당 , 휴직 특례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 국가공무원법 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검사가 법무부나 공소청 직원을 겸임하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단독] "명퇴금까지 내놓으라니…" '전직 첩보장교'에게 날아든 독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5%252F0320%252F1742441659171234.jpg&w=3840&q=75)
[단독] "명퇴금까지 내놓으라니…" '전직 첩보장교'에게 날아든 독촉장...
받은 명예 전역 수당 은 남은 임기에 받을 임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면서 “ 명예퇴직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형사 재판을 위해 쓴 돈이 명예퇴직 금보다 많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37년 동안 국가 에 헌신했지만...
명예퇴직수당 환수 거부한…사기꾼 '교장 선생님' 최후 [디케의 눈물 18...
법조계에서는 국가 기관을 기망해 명예퇴직수당 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죄 등 형사 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김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사나 공무원 이 수사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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