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8
행정안전위원회
#명예퇴직수당_소급적용#형사사건_제외사유_해제#공무원_명예퇴직#표적감사_표적수사_방지#명예퇴직수당_형평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0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7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2인2023-09-11
210574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28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7-02
220410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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