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취업세제#감면율인상#일몰규정폐지#감면한도상향#중소중견기업고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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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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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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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11
22172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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