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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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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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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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1주택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법 발의… ' 소득세 ...
특히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를 놓는 임대사업자에게 더 높은 공제 율을 부여하고 있어, 정작 실거주자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 은 1세대1주택 비과세 ...
김은혜,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양도세서 공제 추진
현행법 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하고... 김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29년부터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25억 차익에 세금은 1억…李대통령 ‘합법적 절세’에 형평성 논란
현행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 후 28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 했다. 현행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 변경 시 경과한 보유ᆞ거주기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거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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