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도소득세_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_특례#질병_교육_직장사유#귀농귀촌_주택보유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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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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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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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8-03
221896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5-14
221354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내국인의 2배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6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5-14
221862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3인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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