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8본회의 통과개정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대표발의: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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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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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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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22상임위 심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보의 수를 늘리고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의 수를 증원하며,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증거 수집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법상 특별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8-29
2212368본회의 심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최근 드러난 의혹 및 고소ᆞ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인력과 수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수, 고발 등에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임.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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