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8
교육위원회
#사립대학_공공인수#학령인구_감소_대응#잔여재산_출연_대상_확대#지역균형발전#의료보건_시설_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6461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