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8
교육위원회
#사립대학_공공인수#학령인구_감소_대응#잔여재산_출연_대상_확대#지역균형발전#의료보건_시설_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cturernews.com2026-10-13긍정
교육부, 2026년 특성화 선도 대학 33개교 선정…반도체, 실물인공지능(피...
자율적인 구조개선 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 사립대학 이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과 규제 완화로...
inews365.com2026-10-12긍정
충북보건과학대, 교육부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
차등 지원 하며 사업 종료 후 최대 5년간(사업기간 5년, 사후관리 5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를 엄격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옥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 이 자율적인 구조개선 을 통해 특성화...
edu.chosun.com2026-10-12긍정
사립 대 33곳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5년간 6000억원 지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 대학 이 자율적인 구조개선 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재정 지원 과 규제 완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6461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