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8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료_대리납부#납입고지_통지대상_확대#납부지연_체납_방지#대리인_동의서_제출#보험료_납부행정_실효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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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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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6-03-31
221675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11
220769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6-03-31
220769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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