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8
행정안전위원회
#현수막_게시_주체_표시#선거운동_투명성#후보자_비방_규제#유권자_판단_보호#공직선거법_제67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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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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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7-31
22117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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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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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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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2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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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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