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8
보건복지위원회
#국가건강검진제외제도#중복검진방지#의료기관제외신청창구#건강보험재정효율화#민간검진정보연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1인2026-03-13
220107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
211602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박성민의원 등 14인2022-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52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220107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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