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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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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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9%252F2026093019143373387.jpg&w=3840&q=75)
[초점]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진수
국민건강보험법 상 ‘ 건강보험 요양기관’이나 건강검진 기본법상 ‘ 국가건강검진 기관’에도 포함되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 법 · 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김창우 경남도의원 "병원선 운영, 국가 지원 강화해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검진 기본법 등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및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 ▲병원선 운항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병원선 법적 지위 확립· 국가 지원 강화를”
그러나 실질적인 의료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병원선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검진 기본법상 ‘ 국가건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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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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