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8
행정안전위원회
#음주운전기준강화#개인형이동장치음주운전#처벌수준상향#교통사고예방#인지능력판단능력저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1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07624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1-17
2207587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권한 부여,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및 결격기간 규정, 상습적 약물 운전자 가중처벌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7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8-08
2204114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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