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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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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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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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외 청년농·후계농에게도 임대 가능...농지 이...
담은 ' 농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 은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농지를 기존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방식 외에도 「후계농어업인 및...
상속농지·유휴농지, 청년농에게 길 연다···임종득 의원, 농지법 개정...
위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상속농지 활용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뿐 아니라...
임종득 의원, 상속농지 청년농·후계농 우선 활용 위한 ‘ 농지법 개정안...
하는 ‘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후계농어업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ᆞ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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