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속농지_활용#청년농_후계농_지원#농지_임대_대상_확대#농지_소유상한_초과분#농업_생산성_향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4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2214970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의원 등 20인2025-12-05
2213329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ᆞ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4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220989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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