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7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회계재원#농림어업인소득보전#법적근거마련#재원안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5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6인2026-06-10
2215678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개호의원 등 14인2025-12-29
2214476본회의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55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6인2026-06-10
2215678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개호의원 등 14인2025-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