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8
행정안전위원회
#도서벽지근무공무원#인사관리우대#승진소요연수단축#근무지역격차해소#수당지급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85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2206319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36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
2201234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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