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전담조사제 등을 마련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스토킹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함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호소하는 등 스토킹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보호조치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 -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 왔음 -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보호조치 또는 긴급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