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3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미용학원_규제#실습동물_학대_방지#동물실습시설_등록제#실습동물_사용기준#실습동물_기록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2214407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며,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7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의 번식, 반입ᆞ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하며,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16
221450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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