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풍력발전기안전#정밀안전진단의무화#사용정지명령권#설계수명초과발전기증가#재생에너지발전설비안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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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72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13인2026-06-29
2218499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도입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4-22
2112106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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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도입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4-22
2219572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13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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