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7
행정안전위원회
#풍력발전기화재안전#특정소방대상물범위확대#구조물소방시설의무화#근로자생명안전보호#건축물비대상구조물규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37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1-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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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4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8071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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