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면세유_대상_확대#도서지역_의료접근성#병원선_쾌속후송선#선박_운영비_절감#의료복지_지원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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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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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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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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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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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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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도서 주민 대상 무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8-14
22188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고, 면세유 사용 제한을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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