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7
보건복지위원회
#도서지역의료접근성#병원선법적근거#지역보건의료기관포함#도서지역보건의료#해상응급의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95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4
2122429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6-01
2116968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2-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00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선 운영 근거규정 마련과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222000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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