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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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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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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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영난 못 버틴 포괄수련 종합병원 들…"한 만큼 보상해 달라"
담당하고 중증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포괄수련 종합병원 은 그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협의체가 명칭 에 '수련'을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이 되지 못한 종합병원 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 의료법 ’ 일부개정안 수정안도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 중증종합병원 ’으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6일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사전협의법, 복지위 소위 통과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 중증종합병원 '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해당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약국·약사·한약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시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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