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7
보건복지위원회
#상급종합병원명칭변경#중증질환치료집중#환자쏠림현상완화#의료자원효율배분#응급중증환자진료지연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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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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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2211864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시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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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0982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대림의원 등 12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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