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휴농지관리계획#청년농업인농지접근권#농촌고령화대응#유휴농지우선임대제#농지소유분산문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9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19
2205517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11-13
220396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842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2218069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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