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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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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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영천시의회 소식 (10. 13.) 제255회 임시회 개회, 배수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849_990666_365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영천시의회 소식 (10. 13.) 제255회 임시회 개회, 배수예·...
특히 기본 조사 에서 위반이 의심돼 현장 심층 조사 가 필요한 농지 가 284만 필지에 이른다는 결과 를 거론하며, 조사 대상과 실제 위법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처분명령 강화와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강화하고 특별법으로 면책…무뎌진 농지 전수 조사 칼날
이번 조사 결과 를 근거로 농지법 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지 은행 위탁 여부와도... 발간한 ' 농지 전수 조사 ,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에서 당초 시행지침이 농지 투기, 비농업인 소유, 유휴 지 등...
입법 조사 처 " 농지 전수 조사 , 서두른 만큼 커진 혼란…' 농지 관리' 큰 그...
넘어 조사 결과 를 농지 제도 개편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 농지 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않는 농지법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입법 조사 처는 이런 제도 정비가 애초 전수 조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ᆞ운영하여 농지의 집적ᆞ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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