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m3 이상인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저수용량이 30만m3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점검기구에 의한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의 현대화, 생산력 증대 등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중요한 시설임 -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설치ᆞ관리ᆞ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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