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0.abc4486860f74d12a89a8b5601b835e5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신도시 내 장애인, 노인 , 아동 복지 를 집적화한 880억원 규모 대형 통합사회 복지 관 건립이 순항 중이며, 올해 4분기부터 관내 380곳 경로당에 부식비 월 10만원을 신규 지원해 주 5일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대중교통...
![[제민포럼] 사랑받는 우리 동네 경로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43726_431229_5318_v150.jpg&w=3840&q=75)
[제민포럼] 사랑받는 우리 동네 경로당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겼다. 따라서 경로당 도 늘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계실... 1997년 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 노인 정'에서 ' 경로당 '으로 변경됐다. 보건 복지 부의 '2025년 노인복지 시설 현황...
"집 가까이 갈 곳 생겼다"…대구 중구, 신규 공동주택 경로당 잇따라 개...
경로당 은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 시설이다. 신규 경로당 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원 20명 이상 을 확보해야 하고, 20㎡ 이상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의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ᆞ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보호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ᆞ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ᆞ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