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9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7
보건복지위원회
#고령층_의료접근성#경로당_방문진료_의무화#스마트헬스케어_기기보급#초고령사회_노인만성질환관리#찾아가는보건의료서비스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95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11인2022-09-16
2113339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등19인2021-11-17
210116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함
이종성의원 등 12인2020-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790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ᆞ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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