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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96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7
보건복지위원회
#권리중심패러다임#장애예방삭제#사회모델정의#자립생활지원#장애등급제폐지반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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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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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1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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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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