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항공보안 제품·솔루션 리포트] 신공항·3D CT 전환 등 대한민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45956_127902_3957.jpg&w=3840&q=75)
[2026 항공보안 제품·솔루션 리포트] 신공항·3D CT 전환 등 대한민국 ...
기내 흡연 이 134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폭언 및 소란행위가 151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철도 역과 지하철역에서는 대합실, 승강장 , 역사 연결통로, 열차 내부와 철도 특송구역의 의심물품을 비접촉...
" 역사 · 승강장 금연"… 철도 경찰에 흡연 단속권 준다
개정안은 철도역사 와 승강장 내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 상 금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 철도 시설 내 흡연 규제를 철도안전법 체계 안으로 편입해...
2025 슬로베니아 경제·산업 진단: 회복세 속 구조전환, 전략산업에서 ...
규모의 철도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역사 의 접근성 개선, 방음벽 설치, 새로운 지하 통로, 통신 장비 개선 등이 포함돼 여객 안전 성과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슬로베니아 철도 물류 자회사 SŽ EP...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 -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에 역시설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른 선로 횡단을 허용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