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9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7
정무위원회
#통신판매중개자_역할_확대#상품_구분_표시_의무#책임_소재_명확화#소비자_정보공개#전자상거래_거래환경_변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28
221955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6-26
2217044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 이용후기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용후기 정보의 정정ᆞ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07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12-27
2202746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8-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