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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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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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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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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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직장 내 괴롭힘 ' 감싼 음실련…노동청 시정지시 외면에 400만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 위반을 이유로 총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해 근로 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2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200만 원이...
쿠팡 CFS 138건·CLS 77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특고·플랫폼 제도 사각...
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 근로 자... 판단 기준 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 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
![[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유령 조사’ 끝낼 3대 입법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mediapen.com%252Fnews%252F202609%252Fnews_1124925_1789950665_m.jpg&w=3840&q=75)
[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유령 조사’ 끝낼 3대 입법 과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년 8961건과 비교하면 3년... '조사 뒤엔 무엇이 남는가' 근로기준법 은 괴롭힘 이 인정되면 행위자 에 대한 징계 등 조치(제76조의3 제5항)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며, 참고인 조사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및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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