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93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부조사권#사용자행위자제외#객관적조사#피해근로자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성권의원 등 15인2026-07-22
22193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6-18
221597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2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며, 참고인 조사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8-14
220779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및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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