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9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7
법제사법위원회
#자필유언_요건_완화#고령자_질병자_유언작성_접근성#상속분쟁_예방#전자공증_도입#디지털_유언_법적_인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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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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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전자 작성 유언장 효력 인정 ' 민법 ' 개정안 발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 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해 고령층의 유언... 조배숙 의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언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유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 민법 ...
newsworker.co.kr2026-06-17긍정
조배숙 의원, 디지털 유언 허용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 내용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언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유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 민법 ... 이번 개정안은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 기기 를 활용해 유언장 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고 자필 서명 및 날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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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2026-05-11중립
[단독]자필 아닌 ‘ 디지털 유언장 ’도 인정… 68년만에 손본다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 의 효력도 인정하는 등 형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 의 유언장 관련 조항은 1958년 제정 이래 그대로여서 자필로 쓰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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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 보충을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6-26
22056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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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서명 및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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