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90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화유산물납확대#상속세납세편의#문화유산해외유출방지#국립박물관미술관소장품확충#역사학술예술가치문화유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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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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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53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09-05
2113613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1
2111893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소장의 문화재ᆞ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유산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ᆞ보존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1인2021-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1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5-05-28
2212753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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