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ᆞ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을 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 기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종별 적용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부 관리, 감독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 신설 및 성실 작성 의무 부여,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법적 근거 마련,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 명시,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제재 근거 보완 등을 통해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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