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8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6
법제사법위원회
#약국단속권한#의약품안전관리#사법경찰관리직무#불법약국적발#보건복지부권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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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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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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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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