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중개수수료 및 해당 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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