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85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6
행정안전위원회
#서훈취소사유확대#과거사진실규명연계#국가폭력가담자서훈박탈#반민주적행위제재#형사처벌회피자처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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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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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8491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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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4-22
22194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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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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