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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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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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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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간첩조작 사건 등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 회복과 국가 예우 원칙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훈은 상훈법 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국가폭력 을 '공적'으로 치하한 나라, 포상 198건 거둬들였다 : '역사 바...
통해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된 서훈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거짓공적' 등 정부포상 198점 취소···"적극 발굴·취소"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거짓 공적'이자,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녹취> 김영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에 연루된 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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