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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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업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 분석, 생산, 제공을 명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신설함 -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함 -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 -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전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 -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경제ᆞ환경ᆞ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임 - 극한기후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예측, 평가 등의 과학적 결론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탄소중립기본법」 기본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ᆞ지원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함 -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조사ᆞ연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후ᆞ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ᆞ연구 범위를 확장하며,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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