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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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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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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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0년 이상 노후 교량 2000개 넘는데… 유지관리 예산 깎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 등급상 C등급은 시설물 에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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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인데 종부세 내라고요?[세금, 그 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E등급을 받은 주택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하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 최하 등급이다. 그리고 4월, 김 씨는 아예 그 집을 허물어버렸다. 건축물 대장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권고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권고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산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부실 점검 예방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ᆞ시공ᆞ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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