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8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6
행정안전위원회
#문자메시지선거운동#표현의자유보장#발송횟수제한#후보자공정성#위탁선거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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