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80상임위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6-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정심판_동의요건_폐지#특허권자_권리방어#통상실시권자_고지의무#표준특허_다수통상실시권자#명세서_도면_정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6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2213972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06
2204924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 제도와 자료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고동진의원 등 16인2024-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0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11-17
2206928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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