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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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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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코로나19가 일본 디자인 및 상표권 환경에 미친 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코로나19가 일본 디자인 및 상표권 환경에 미친 영향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21년 5월에 개정 특허법 을 공포하였는 바 특허법 을 준용하는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상 디자인권자가 보유한 등록 디자인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종래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 제도와 자료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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