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이전#법인세감면#일몰기한연장#지역균형발전#혁신도시정책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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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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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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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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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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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061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해당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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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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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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