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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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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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영훈 노동장관 "산재 감소에 매진…작은 사업장 지원 강화"
육아 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시행 등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더는 한편,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실업 급여 합리화 등 고용보험 제도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 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고 대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등 을 추진하고, 지난 9월 마련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과 실업 급여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올해...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3%252F20261013101710379222.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
육아 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등 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도 줄인다. 지난달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과 실업 급여 합리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편도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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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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