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 기본법안
-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는 10년마다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등에 관한 물관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유역별계획의 내용을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물관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물관리 기본법안
-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수질 관리사업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는 10년마다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등에 관한 물관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유역별계획의 내용을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물관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물관리 기본법안
-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수질 관리사업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물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물관리에 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함 - 각 부처간 업무 중복이나 누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ᆞ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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