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6
정무위원회
#PBR저평가기업#기업가치제고계획서#코리안디스카운트해소#자본구조진단#기업정보공시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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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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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2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22인2026-08-04
221802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안도걸의원 등 16인2026-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2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안도걸의원 등 16인2026-04-01
221727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경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7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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