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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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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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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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PBR 세부기준 마감…증권사 MTS 준비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6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PBR이 2개 사업 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상장기업에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자기주식 취득·소각...
“상장회사 주총 소집 통지 2주전→4주전 확대”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2개 법안은...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적용 대상으로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예정하고 있다. 주주와...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485163731748516373_silentrock.jpg&w=3840&q=75)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
기존의 ' 자본시장 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등) 이외에 종합투자계좌(IMA)가 새로 추가된다.... 그런데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 와 이전 2개 연도 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의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주주 이익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이익배당총액이 적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의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주주 이익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이익배당총액이 적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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